정책보고서 2009-46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공공사회복 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s), 그리고 순사회복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이들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제출해 야할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출규모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본 보고서는 매년 지출규모 파악과 추이분석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여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작성기준의 변경이나 분류체계의 변경, 그리고 기존 미생산된 부분의 추가생산 등 OECD에 제출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관계전문가의 연구활동에는 물론 복지재정을 포함한 사회복 지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재정 문제와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 및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정부의 통계담당자들에게 一 讀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장영식 연구위원, 강지원 연구원과 원외 김재진 박사와 정무성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 어 그 동안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신준호과장, 연 구진행과 원고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영남사무관, 연구결과와 추이 등에 수시로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 독자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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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류근춘 연구위원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硏究進行 過程에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공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가 발간 되기까지 조사와 자료정리를 꼼꼼히 해주신 정영애 선생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 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OECD

2009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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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목차
Contents
요약············································································································ 11 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배경 ·······························································································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1 제3절 연구방법 ······························································································· 22

2장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작성기준